퇴직금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근속기간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휴직기간 2023년 5월 26일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개정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 산재 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년 5월 24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면허정지 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 질병휴직 상여금 2023년 5월 24일개인질병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관행이 권리로 정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자 경영 중 상여금 지급·축소 가능 여부 상여금 긴박한 경영상 필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5월 24일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 퇴직자 상여금 상여금 고정성 2023년 5월 24일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지급 단체협약 평균임금 2023년 5월 24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권 판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5월 20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차별적 처우 2023년 5월 20일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직장갑질 2023년 5월 20일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발생 시 대응, 조사·신고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 방안을 정리한 2023년 4월 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18일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2023년 5월 18일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단체협약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다면 연차휴가 단체협약 2023년 5월 18일단체협약의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경우 그 효력과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보다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