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조 임원의 선출·해임·임기와 노조전임자 급여 기준2023-05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임기·해임 요건과 노조전임자의 지위·급여 지급 기준을 노동조합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2023-05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기준,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5시간 기준과 계산법2023-05소정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출근율2023-05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약정육아휴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2023-05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2023-05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2023-05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산재 요양기간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 기준2023-05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복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입사 직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출근율 처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2023-05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연차 사용인지 무단결근인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2023-05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청구 방법과 회사 시기변경권2023-05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청구 절차와 예외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