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조 임원의 선출·해임·임기와 노조전임자 급여 기준 해고 노조전임자 2023년 5월 12일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임기·해임 요건과 노조전임자의 지위·급여 지급 기준을 노동조합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 2023년 5월 12일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기준,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5시간 기준과 계산법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2023년 5월 11일소정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출근율 육아휴직 출근율 2023년 5월 11일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약정육아휴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계산 기준일과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5월 11일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인상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일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 질병휴직 휴직기간 해고 정당성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5월 11일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징계 출근율 직위해제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10일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산재 요양기간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 기준 산재요양 연차휴가 퇴직금 평균임금 2023년 5월 10일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복직 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입사 직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출근율 처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 연차휴가 무단결근 퇴직일 2023년 5월 10일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연차 사용인지 무단결근인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 2023년 5월 9일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신규입사자 주휴일 연차휴가 2023년 5월 9일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과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청구 방법과 회사 시기변경권 연차휴가 휴가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0조 2023년 5월 9일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청구 절차와 예외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