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교육·배치·승진 남녀차별 판단 기준과 사례2024-10교육·배치·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남녀차별 사례를 정리합니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조항과 벌칙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임금 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 복리후생 차별 금지와 사례2024-10사업주가 임금 외에 지급하는 생활보조 금품·복리후생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와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고용평등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 임금차별 금지와 판단 기준2024-10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리하고, 임금에서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와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고용평등정년·퇴직·해고 성차별 금지: 판단 기준과 차별 사례2024-10남녀고용평등법상 정년·퇴직·해고에서 금지되는 성차별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 차별적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가족수당 남녀차별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2024-10가족수당을 기혼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부모수당 남성만 지급, 남녀차별 여부와 사내부부 기준2024-10사내부부 중 남성에게만 부모수당을 지급하면 남녀차별인지, 사규의 지급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여성노동자의 청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임신 중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와 업무전환 기준2024-10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근로자가 쉬운 업무로 전환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생리휴가 대상과 생리수당 발생 여부2024-10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범위, 생리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 시 생리수당 발생 여부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생리휴가 사용일과 연차휴가 출근율 판단2024-10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 처리할 수 있지만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생리휴가일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평등생리휴가 사유서 제출 요구와 사용 제한의 위법성2024-10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했을 때 회사가 사유서 제출이나 근무를 강요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와 제114조에 따른 생리휴가 부여 의무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고용평등임신 중 생리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판례·행정해석 기준2024-10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근로기준법 제73조, 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의 부여 의무와 입증책임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와 휴일근로 가능 여부2024-10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원래의 휴일에 근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대체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제5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