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사용증명서 기준2024-03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의 발급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2024-03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2024-03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2024-03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2024-0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2024-03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2024-03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2024-03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2024-03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2024-03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거주지 불명인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2024-03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