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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협의기간 50일과 우선재고용 의무
해고·징계
정리해고 협의기간 50일과 우선재고용 의무
정리해고
재고용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 통보 및 협의기간이 50일로 단축된 내용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강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사용증명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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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사용증명서 기준
경력증명
2024년 3월 8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의 발급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
해고·징계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해고예고
2024년 3월 8일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퇴직일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
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
해고예고
2024년 3월 7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2024년 3월 7일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
인사명령
휴직
2024년 3월 7일
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
노동부 행정해석
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
폐업
정리해고
고용승계
2024년 3월 7일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
해고 서면통지
2024년 3월 7일
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거주지 불명인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전출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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