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2024-03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IRP 이전2024-03행방불명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IRP 계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지연이자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반계좌 지급 가능성, 압류금지 채권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식불명 근로자 DC 퇴직연금 지급과 IRP 예외2024-03DC 제도 가입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퇴직연금을 IRP 계정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사표시 불능이 명백한 경우 급여통장 지급 등 예외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2024-03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청구 여부, 계좌입금, 압류 채권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2024-03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성·퇴직급여 지급대상 판단2024-03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2024-03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2024-03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2024-03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부족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