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해고예고 방법과 해고시점 특정 기준2024-03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2024-03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2024-03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2024-03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2024-03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2024-031년 근속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2024-03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징계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 3개월 미만 예외2024-03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2024-03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2024-03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2024-0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