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해고예고 방법과 해고시점 특정 기준 해고예고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당연퇴직 취업규칙 해고 제한 해고 인사규정 2024년 3월 7일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 당연퇴직 해고무효확인소송 2024년 3월 7일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당연퇴직 해고 2024년 3월 7일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 부당해고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퇴직금 2024년 3월 7일1년 근속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 유효요건과 관행 전적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규범적 사실 또는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징계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 3개월 미만 예외 해고예고 해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 휴직 인사규정 2024년 3월 7일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BEST Q&A계열회사 전적·전출 시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계열회사 간 전적과 전출의 차이, 근로자 동의 필요성,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 전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7일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예고 2024년 3월 6일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