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 산재 산재보상 산재요양 해고 제한 2024년 3월 6일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신뢰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기대권이 부정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 업무상 재해 해고 제한 휴업기간 산재요양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와,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장해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해고금지기간 장해해고 산재보상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 배치전환 전직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전직 배치전환 인사명령 신의칙 2024년 3월 6일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제외한 하기휴가비 지급과 임금성 판단 파업 휴직기간 임금 범위 단체협약 2024년 3월 6일서울중앙지법은 단체협약 규정과 지급 관행상 하기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계약직 갱신거부 무효와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4년 3월 6일대법원 2007두1729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BEST Q&A산재 후 업무복귀 불가와 장해해고 정당성 장해해고 산재 휴직 휴업수당 배치전환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휴직, 휴업수당,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 수습기간 징계해고 징계 2024년 3월 6일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