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당직수당 변경 절차 —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방법 당직근무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3월 12일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당직수당 등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특별상여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급여규정 사례 특별상여금 임금 범위 취업규칙 2024년 3월 11일특별상여금의 지급 기준,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관례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블랙리스트 명부 작성과 취업방해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채용대행 업체와 공유한 근태불량자 명단이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부 작성 목적, 객관성, 소명 기회, 외부 공유 여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정보 동의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취업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사용 또는 통신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 과태료 사용자 2024년 3월 8일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취소 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9조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채용서류 허위 제출이 확인되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문제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기준과 사실 기재 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미와 과태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정리해고 재고용 정년퇴직 촉탁직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 제한 근로계약 해지 2024년 3월 8일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노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소급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 재고용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이직 방해와 취업방해 금지 · 퇴직 손해배상 쟁점 퇴사 손해배상 사직서 2024년 3월 8일이직 예정 회사에 현 회사가 연락해 채용을 막으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업무인수인계 책임과 손해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