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인정이자 임금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2024-03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자금 대여와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전속계약금2024-03우수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또는 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전속근무 조건과 반환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 임금 해당 여부2024-03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이자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종사자대우수당 또는 처우개선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의 지급조건, 사용자의 지급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4-03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회사 부담 가능2024-03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퇴직연금 법정부담금 초과분 수수료 부담 기준2024-03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부담금을 납부할 때 운용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2024-03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2024-0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