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인정이자 임금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임금 범위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2일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자금 대여와 근로의 대가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전속계약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우수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또는 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전속근무 조건과 반환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금 임금 해당 여부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분을 실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이자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식비 중식대 통상임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사자대우수당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종사자대우수당 또는 처우개선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의 지급조건, 사용자의 지급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가족수당 부양가족 임금 범위 평균임금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센티브·격려금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 2024년 3월 12일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회사 부담 가능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2024년 3월 12일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노사합의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퇴직연금 법정부담금 초과분 수수료 부담 기준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2일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부담금을 납부할 때 운용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 가족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단체협약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 통상임금 근속수당 식비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12일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 평균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가족수당 퇴직금 2024년 3월 12일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