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노조전임자 평균임금 2024년 3월 13일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 통상임금 중식대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 임금성 및 삭감 기준 임금 범위 2024년 3월 13일출퇴근보조비, 차량유지비, 유류비가 임금인지 실비변상금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지급 중단·삭감 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전문위원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성 퇴직금 2024년 3월 13일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연구수당을 받는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컨설팅 수행 방식, 전속성, 보수 지급 형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퇴직금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 해외근무 평균임금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지침 2024년 3월 12일근기01254-32860, 1988. 3. 4.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직 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당직근무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2일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2일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과 사용자 지급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 임금 범위 노사협의회 실비변상 2024년 3월 12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대납의 임금성 판단 DC형 퇴직연금 임금 범위 2024년 3월 12일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 임금 범위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2일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