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2024-03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2024-03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 임금성 및 삭감 기준2024-03출퇴근보조비, 차량유지비, 유류비가 임금인지 실비변상금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지급 중단·삭감 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전문위원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지급 여부2024-03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연구수당을 받는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컨설팅 수행 방식, 전속성, 보수 지급 형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퇴직금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4-03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2024-03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2024-03일직·숙직 근로를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과 사용자 지급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2024-0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수수료 대납의 임금성 판단2024-03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 그 이익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2024-03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