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 근로조건 변경 휴업수당 소정근로일 2024년 3월 3일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사직서 제출 전 유의사항과 철회·부당해고 판단 사직서 부당해고 권고사직 2024년 3월 3일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퇴직인지 해고인지 문제 되는 경우와 판례·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확인할 사항, 철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BEST Q&A한 달 미만 근무 임금 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2024년 3월 3일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36조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청구와 노동부 진정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 영업양도 고용승계 근로자파견 사업양도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3일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흡수합병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기준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해외법인 흡수합병 후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해외 현지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국내 채용 후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과 강행규정 보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제48조와 2022년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계약갱신 배치전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2일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2일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시용기간 2024년 3월 2일채용절차 중 실무전형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무전형이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