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2024-03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사직서 제출 전 유의사항과 철회·부당해고 판단2024-03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퇴직인지 해고인지 문제 되는 경우와 판례·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확인할 사항, 철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BEST Q&A한 달 미만 근무 임금 지급 약정의 효력2024-03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유효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36조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청구와 노동부 진정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흡수합병 근로계약 준거법 선택 기준2024-03해외법인 흡수합병 후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선택과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2024-03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해외출장소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2024-03해외 현지법인,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 국내 채용 후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제사법상 준거법과 강행규정 보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2024-03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제48조와 2022년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2024-03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 수련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2024-03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공의법 제7조와 제6조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2024-03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2024-03채용절차 중 실무전형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무전형이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