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2일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복사·사진촬영 거부 가능 여부2024년 3월 2일사업장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나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 2024년 3월 2일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원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공의 직무 노동위원회 공민권 공민권 행사 2024년 3월 2일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 예비군훈련 임금 공의 직무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2일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훈련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공의 직무 공민권 2024년 3월 2일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조례상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민자치회 참석과 공의 직무 해당 여부 공의 직무 공민권 2024년 3월 2일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정 기능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공가 처리와 임금 지급 의무의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 공의 직무 입주자대표회의 공민권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2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 유급 처리 여부 공민권 행사 공민권 공의 직무 2024년 3월 2일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유급 처리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폭행금지 양벌규정과 상급자 처벌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2일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서 폭행 가해자의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과 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3월 2일사내 직원 추천제도에서 채용 추천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선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