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2024-03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복사·사진촬영 거부 가능 여부2024-03사업장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나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사용사업주 책임2024-03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원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2024-0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2024-03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훈련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2024-03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조례상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민자치회 참석과 공의 직무 해당 여부2024-03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정 기능에 따른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공가 처리와 임금 지급 의무의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2024-0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 시간 유급 처리 여부2024-03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유급 처리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상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과 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2024-03사내 직원 추천제도에서 채용 추천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선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2024-03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