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병원 전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병원 과장급 전문의가 원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2024-03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BEST Q&A민방위·예비군훈련 후 회사 복귀 기준2024-03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훈련이 근무시간 중 끝난 뒤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2024-03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2024-03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2024-03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2024-03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2024-03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2024-03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개시가 없었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