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병원 전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3월 2일병원 과장급 전문의가 원장과 고용계약을 맺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퇴직금 2024년 3월 2일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 시용기간 수습기간 해고무효 2024년 3월 2일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BEST Q&A민방위·예비군훈련 후 회사 복귀 기준 예비군훈련 임금 공의 직무 2024년 3월 2일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훈련이 근무시간 중 끝난 뒤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 차별적 처우 재고용 2024년 3월 1일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연차휴가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 차별적 처우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일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개시가 없었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1일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