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2024-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2024-03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2024-03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2024-03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일 파트타임 유급수당 지급 기준2024-03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2024-03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의 직무 수행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에 해당하는지, 겸직허가와 유급휴가·해고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2024-03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영주권 취득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2024-03외국영주권 또는 거주여권(PR) 취득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제한하거나 해고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장소적으로 분산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의 독립성이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연수생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2024-03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