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1일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차별적 처우 교대근무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 2024년 3월 1일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 공민권 행사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1일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일 파트타임 유급수당 지급 기준 관공서 공휴일 단시간근로자 공민권 행사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1일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공민권 행사 범위 공민권 행사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1일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 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 노동위원회 2024년 3월 1일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의 직무 수행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에 해당하는지, 겸직허가와 유급휴가·해고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 공의 직무 공민권 행사 해고 휴직 2024년 3월 1일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영주권 취득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외국영주권 또는 거주여권(PR) 취득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제한하거나 해고 등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장소적으로 분산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의 독립성이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연수생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1일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