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2024-03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타사 현장에서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2024-03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03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의미와 근로기준법 위반2024-03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 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03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2024-02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4-02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2024-02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2024-02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교원 의사의 근로자성 판단2024-02사립학교 교원인 대학병원 의사가 협력계약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2024-02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4-02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