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2024년 3월 1일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타사 현장에서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쟁의행위 파업 2024년 3월 1일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2024년 3월 1일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의미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개비 취업 2024년 3월 1일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 시간 임금 지급 기준 공민권 공의 직무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1일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대표 2024년 2월 29일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도급 2024년 2월 29일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계속근로기간 2024년 2월 29일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교원 의사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퇴직금 2024년 2월 29일사립학교 교원인 대학병원 의사가 협력계약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인사명령 2024년 2월 29일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2월 29일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