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국제사법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외법인 근로계약과 국내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 주휴수당 출근율 예비군훈련 임금 2024년 3월 2일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 시용기간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예비군훈련 임금지급 의무 예비군훈련 임금 공민권 행사 임금지급 2024년 3월 2일파업기간 중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예비군훈련 임금 지급 기준과 유급 처리 여부 예비군훈련 임금 공의 직무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2일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 임금 지급 여부와 공의 직무 보장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홈페이지 취업규칙 게시의 법적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2일회사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게시·주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 수습기간 근로계약 해지 시용기간 해고예고 부당해고 2024년 3월 2일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출석 시간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공의 직무 구제신청 2024년 3월 2일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문회의 등에 출석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단체협약상 공가 인정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