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2024-03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퇴직금이란 — 정의와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4-02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의와 계산 기준, 법적 성질을 정리한다.
용어 설명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와 요건 정리2024-022012년 법개정으로 제한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와 요건,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 기산, 연봉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포기각서 효력과 미지급 처벌2023-04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서명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2023-04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서명했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지급의무 합헌 — 영세사업장 차별 여부2023-02헌법재판소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퇴직금제도의 목적, 적용 확대 경과, 사용자 부담 완화 장치를 중심으로 합헌 판단 이유를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충당금 이자수익 귀속 기준2023-01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일부 직종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2023-01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와 가입대상 근로자 동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 대상과 법인운영비 사용2023-01근로자가 아닌 수탁 의료법인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지급 가능성과 재원 문제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