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 위반 시 부당해고 대응

정년 60세 의무의 적용과 법적 효과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60세 미만 정년 규정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취업규칙에 60세 미만 정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관련 정보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

• 정년 60세 의무화 법 내용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기준팀-194, 2006.1.10.)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정년 관련 인사규정(인사위원회·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파견·상벌·휴직·복직·퇴직 등)

• 부당해고 해결방법

관련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