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단시간근로자 기준

상담 내용

대학 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에서 한 달에 한 번 세무신고 업무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기존에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가 있을 때만 잠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 단위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표현 대신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명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처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일과 휴일, 취업 장소와 업무,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