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업무복귀 불가와 장해해고 정당성

상담 내용

산재 치료 종결 후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적용 범위

휴직기간의 기준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신체장해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고로 신체장해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판례 기준

• 신체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정당성은 근로자의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장해근로자에 대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전환배치 노력을 하였으나 직무수행이 여전히 곤란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을 마친 후 행한 퇴직조치를 정당한 퇴직조치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95다45934, 1996.12.6)

대응 방법

휴직신청과 전환배치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후 업무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관련 정보

참고 자료

•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해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2004.8.18.)

•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근로기준팀-3500, 2007.5.2.)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근기 68207-1778, 2000.6.12.)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2245, 2002.6.24.)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근기 68207-1376, 2002.4.2.)

• 휴업과 휴업수당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