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계산과 병역휴직 처리 기준

병역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원칙

퇴직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할 때, 병역휴직 또는 군입대 기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휴직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산연차는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계산 단계에서는 출근율과 소정근로일수 처리 방식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일자: 2015.8.17

휴직기간: 2019.8.9 ~ 2022.10.15

복직일자: 2022.10.16

퇴사일자: 2023.3.31

이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군복무 휴직기간의 처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가 15일과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에서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법제처 2020.7.24. 20-0289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총 달력상의 날에서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의미함)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달력상의 날에서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헌법 제39조제1항)를 지고,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같은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해야 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병역법은 군복무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성질상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일수는 경영상 휴업이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군복무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질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실질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출근율 자동계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때 출근한 기간으로 보나요?

병역법은 군복무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군복무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질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군복무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질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복무 기간 연차휴가 계산과 병역휴직 처리 기준

병역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원칙

출근율 계산에서 군복무 휴직기간의 처리

법제처 법령해석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회답

이유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때 출근한 기간으로 보나요?

군복무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군복무 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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