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퇴직금 근속기간 산입 기준

군복무 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 3년을 마친 뒤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구병역법(1962.10.1)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하거나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계속근속년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1968.2.25 대법원 판결, 1972.2.19 근기14559-1793, 1980.6.5 행정해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79.12.31 개정된 병역법은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84년 6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군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산정에서 "1979년 12월 31일 법개정 이후의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수정된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역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의 변화에 따라 노동부는 1993년부터 종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즉,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노동부는 1993년부터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병역법 제74조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