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질의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란 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19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다수).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자주 묻는 질문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는 무엇인가요?
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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