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

용역업체 변경과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복지과-2569, 2014.7.9.)

질의 내용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용역업체 변경전과 변경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기간의 합산 여부

변경된 용역업체가 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하나요?

퇴직금 발생요건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는 당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변경 전 용역업체와 변경 후 용역업체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변경된 용역업체가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