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행정해석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했더라도,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회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1일 근무시간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이며,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