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 제재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감액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받아야 할 임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이 행정해석은 감급 제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을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받아야 할 임금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정상근로 시 받을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감급 제재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감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기간까지 감급 제재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