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카테고리

입사·퇴사

글 176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해고를 다투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직복직 여부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기준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65세 이후 고용, 월 60시간 미만 근로, 외국인·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동거 친족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 40시간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과 고용센터별 적용 차이를 설명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국내 귀국이 필요하고, 해외 체류는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외국법인에 취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출산이 임박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택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진단서, 의사소견서, 휴직·업무전환 요청 등 퇴직 전 준비해야 할 사항도 함께 설명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자격취득·이직확인서·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자주 쓰는 법정 서식 48종을 분류별로 정리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지는 배우자 주소지로 옮겼지만 실제 거소가 기존 지역에 남아 있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통근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사업 준비, 자영업, 사업자등록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자영업을 보조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