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의료비 중도인출 기준 — 향후 추정금액 인정 여부2023-01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향후 의료비 추정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와 향후 의료비추정서의 인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2023-01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1년 미만 착오납부금 처리2023-01DC형 퇴직연금에 연간 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뒤 가입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착오납부금 처리 가능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 휴직·연차·근로시간 단축2023-01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단시간근로로 전환한 뒤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근로복지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가능 여부2023-01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와 추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선택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전세자금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중복 가능 여부2023-01전세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세금 사유의 담보제공·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전후 퇴직금 산정방식 차등설정 판단2023-01회사 합병 시 합병 전 기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합병 후 기간에는 승계 회사의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고용승계 의무나 명시적 합의 없이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전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방법2023-01퇴직일 직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가 병존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