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임대차와 퇴직연금 중도인출2023-01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제 주거 목적과 객관적 증빙, 적법한 주거용 계약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재입사 전후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변제충당 기준2023-01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미납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2023-01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무급휴직한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간 지급 임금총액 12분의 1 원칙과 사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 설정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근로기간 일부를 소급해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일률 소급, 개별 가입자별 소급기간 차등 적용, 불이익변경 여부와 DB형의 과거근무채무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차등설정 금지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2023-01같은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정규직은 퇴직금누진제,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변경 적용시점2023-01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 추가부담금 수수료 부담주체를 변경한 경우 적용시점과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2023-01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