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방법2023-01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입 시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DB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진단서 경과관찰과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2023-01진단서에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힌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외래진료나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으면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합산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료비 부담 증빙과 6개월 이상 요양 요건이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2023-01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과 사용자 승낙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횟수 제한이 있는지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퇴직연금규약을 이사회 의결로 작성한 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2023-01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녀학자금 퇴직금 공제와 중간정산 판단 기준2023-01자녀학자금을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지급한 뒤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퇴직금 중간정산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대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사실상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년도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1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2023-01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의무와 대위 지급2023-01위탁계약 종료 후 신규 수탁업체가 종전 업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