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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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때 쓰는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12호 서식이다. 신고인 정보와 부정수급 내용, 포상금액을 한 장에 적는다.

법정 서식

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추가징수 통지서 서식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융자금 수령자와 연대 대상자에게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통지하는 제11호 서식이다. 환수 금액, 추가 징수 금액, 납부방법 기입란을 담았다.

법정 서식

부담금 경감 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7호 서식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 경감을 신청할 때 쓰는 별지 제7호 서식이다. 사업장 정보와 퇴직급여제도 설정 현황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낸다.

법정 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서식이다.

법정 서식

확인 불가 통지서 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확인사항이 확인 불가함을 알리는 통지 서식이다.

법정 서식

재산목록 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제9호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채무자가 부동산·채권 등 재산 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제출하는 재산목록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맡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6호의2 서식이다. 신청인과 소속 사업장 정보, 첨부서류 동의란으로 구성된다.

법정 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서식

지방고용노동청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과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해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 융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 사업장 정보와 대상 근로자, 체불금액을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합니다.

법정 서식

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의 지급·일부지급·부지급 결과를 청구인과 사업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서식이다. 청구인·대상 사업주 정보와 대지급금 상세내역, 지급일을 적는다.

법정 서식

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융자금을 환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추가 징수를 통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별지 제10호 서식이다.

법정 서식

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