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2022-12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2022-12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업주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2022-12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효력발생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2022-12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2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정한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일 기준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계산2022-12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전날 근무를 마친 경우 퇴직일과 계속근로연수 산입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예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퇴직금 계산 기준2022-06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비교 기준과 경우별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2022-05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합리적 차별 기준2022-05연봉제 도입으로 동료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길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균등대우 위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의 기준과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2-05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2010년대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