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처리의 효력2022-12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형식상 퇴사 후 즉시 재입사 처리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2022-12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법: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2022-12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야간근로 가산분을 반영한 소정근로시간 환산과 시간급 비교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2022-12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기준: 징역·벌금·양벌규정 총정리2022-12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대보조비·가족수당2022-12식대보조비·급식비·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전후 연도별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2022-12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할 때 월 유급처리시간(3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미달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2022-12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부 진정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2022-12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2022-12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2022-12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괄임금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2022-12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과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고,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