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성과연봉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성과급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5월 3일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82371 판결에서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꾼 보수규정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5시간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단시간근로자 1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5월 3일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단순 근속일수나 출근일수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와 소멸시효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소멸시효 연차수당 2023년 5월 3일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연차수당 등이 빠져 차액이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여부는 소멸시효가 핵심입니다. 임금채권과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해외근무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5월 3일해외근무수당이나 해외현장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퇴직금촉탁직·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촉탁직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2023년 5월 3일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 기준 연차수당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3년 5월 3일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 안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사업자등록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2023년 5월 3일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3년과 시효중단 중간정산 소멸시효 2023년 5월 3일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중간정산일, 3년 소멸시효, 시효중단과 채무승인의 효과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형사처벌·지연이자 정리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2023년 5월 3일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르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 부담금 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납 시 통지 절차와 연 10% 지연이자, 퇴직 근로자 관련 형사처벌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5월 3일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 금액만 수령했을 때 재정산이 가능한지, 민법 제53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대응 방법과 전적 시 재직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5월 3일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합의와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 무기계약직 2023년 5월 2일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