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병가휴직 중 퇴직금 평균임금과 상여금 반영 기준2023-05병가휴직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과 휴업수당을 제외하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명예퇴직 신청 후 위로금 조건 변경 가능 여부2023-05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후 회사가 위로금 지급 조건을 바꾸는 경우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수당 포함 기준2023-05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아니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반영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노사합의 업적성과급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05노사합의로 정기 지급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성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1년 미만 퇴직자 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방법2023-05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노동부 예규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2023-05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 기준과 퇴직금 계산2023-05월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개근 여부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23-05대학원 진학을 위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2023-05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임원 퇴직금 소멸시효, 근로자성에 따라 3년 또는 10년2023-05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