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와 묵시적 동의2023-02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사용자가 동의 없이 추가로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2023-02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범위 지정 가능 여부2023-02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협동조합 상근직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등기이사, 임원 지위,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2023-02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2023-02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지급 책임의 원칙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2023-02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2023-02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2023-02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운행 투쟁과 파업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2023-02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단체교섭 촉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안전규정 준수 방식의 안전투쟁과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례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노조 퇴직금 가산제 차등설정 해당 여부2023-02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일반공무직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단수제와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주체와 직상수급인 범위2023-02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발주처의 직접지급 의무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