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2023-0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2023-02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비등기이사도 근로자인가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있으면 인정2023-02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보수를 받은 비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다. 임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2023-02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식 후 빙판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2023-02회식을 마친 직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회사 회식의 업무관련성, 귀가 경로의 적절성,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납금 초과수익금도 평균임금 포함…택시기사 퇴직금 대법원 판결2023-02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했다면 그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2023-02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통상 생활임금 반영 기준2023-02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직 후 퇴직과 업무상 재해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계좌 개설 거부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방법2023-02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적법하게 변경된 뒤 근로자가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의 퇴직급여 산정방법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상여금·중식대와 신의칙2023-02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위반 판단2023-02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보험료·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의 통상임금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기상여금 제외 노사합의 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정리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