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2023-02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2023-0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3-02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2023-02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 — 정규직·계약직 체계가 다를 때2023-02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입니다. 노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계약직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조직대상 중복·복수노조 판단2023-02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 금지 대상인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2023-02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5년 후 무효 주장과 실효의 원칙2023-02사직서 제출 후 5년여가 지나 의원면직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실효의 원칙과 신의칙, 금반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2023-02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2023-02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대법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2023-02실습 나온 경찰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 파출소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해임이 정당하다는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