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조직형태·복수노조2010년대노동조합의 의미와 조직형태,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서 보완·반려 사유를 정리합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복수노조 제한과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예고2010년대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가 노동부의 변경계획 문서를 소개합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2010년대단체교섭의 기업별교섭, 통일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의 의미와 교섭 진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시기와 사업장 적용규모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시행시기와 차별금지 규정의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보호와 준법투쟁 판단 기준2010년대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보호되는 범위와 사용자의 채용·하도급 제한을 정리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사례와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2010년대연봉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제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임원 명단·주소록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2010년대노동조합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양식 안내입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임원 명단·주소록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노조 설립 준비 절차: 추진위 구성·규약·집행부 준비2010년대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 필요한 초동 주체(노조결성추진위원회) 구성, 규약·집행부 등 실무 준비, 상급단체 연계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2010년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재심과 행정소송, 긴급이행명령까지 원상회복주의 구제절차의 흐름과 구제명령의 효력·제소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쟁의 조정이란? 조정·중재·긴급조정과 조정 대상 정리2010년대노동쟁의 조정의 의미와 조정·중재·긴급조정의 차이, 조정 대상이 되는 이익분쟁과 대상이 아닌 권리분쟁,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을 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 재계약 연차수당 누진지급, 종전 근무기간 합산 여부2010년대연봉제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한 기존 근무기간은 소멸되지 않아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