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조 회계감사 의무와 운영상황 공개·서류 비치 기준2010년대노동조합이 비치·보존해야 할 서류, 6월 1회 이상의 회계감사와 감사결과 공개 의무, 결산·운영상황 공표와 재정운영 진정 절차를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불법파견·무허가파견 금지: 직접고용의무와 처벌 총정리2010년대무허가 파견사업과 불법파견의 유형, 사용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 그리고 파견법상 형사처벌·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2010년대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201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연봉제연봉제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월차수당 계산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월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연봉 구성항목별 판단 원칙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절차: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3가지 방법2010년대연봉제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인 만큼 노동법이 정한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유효한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근로시간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2010년대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토요일을 휴일, 무급휴무일, 근로면제일 중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이란? 의미·법적 보호와 단체교섭권의 주체2010년대단체교섭의 개념과 민·형사상 면책 등 법적 보호, 노동조합 활동에서의 의의, 그리고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관련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운영과 총회·대의원회·임원 관리2010년대노동조합 운영에서 중요한 총회, 대의원회, 임원 선출, 회계감사, 조합원 권리와 의무를 정리합니다. 각 주제별 상세 해설로 이어지는 안내 글입니다.
연봉제일부 사원 연봉제 시행 시 취업규칙 동의 대상2010년대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연봉제를 시행할 때 취업규칙 작성·변경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근로시간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발생과 2년차 공제 기준2010년대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는 입사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2010년대첫주와 둘째 주를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효과, 운용 유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