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근로자 결근·지각 감급 제재 기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가 결근·지각 등 근태 위반을 한 경우 감급 제재가 가능한지와 취업규칙·연봉계약서상 근거,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급 한도를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사항과 효력2010년대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액, 지급방법, 수당, 퇴직금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10년대제로섬 방식·추가재원 방식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의견 청취로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노조설립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처리기간 정리2010년대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접수 관할과 처리기간, 설립신고증의 법적 효력, 보완·반려 사유와 구비서류·양식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2010년대연봉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과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할 산정기초를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참고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2010년대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단체협약 모범안 — 전산업 표준 단체협약서 양식 전문2010년대전산업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단체협약 모범안 전문입니다. 총칙부터 조합활동·임금·노동시간·인사·산업안전·모성보호·단체교섭·노동쟁의·부칙까지 11개 장 142개 조항을 수록해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안 작성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적 처우란? 차별금지 대상과 비교대상 기준2010년대비정규직 보호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와 비교대상,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복지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 법조문도 함께 다룹니다.
정책자료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2010년대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2010년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2010년대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