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장시간근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연장·휴일근로 쟁점2010년대장시간근로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장근로·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보상휴가·대체휴가, 교대제근로 쟁점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범위와 일률성 판단 대응지침2010년대한국노총의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통상임금 산정 제외 합의의 효력, 노동조합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차장급 가입 가능성2010년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면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임금에서 보수로2010년대2011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BEST Q&A계약직 출산휴가와 재계약 시점이 겹친 경우2010년대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 시점과 재계약 시점이 겹친 상황에서 공백 없는 재계약과 출산휴가 사용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BEST Q&A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2010년대계약직 근로자가 임신 정기검진 휴가와 출산휴가 부여에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2010년대연봉제 회사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유보금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 후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체당금 수령 시 사업주 책임과 임금채권 대위 의미2010년대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받는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남는지, 임금채권 대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인 병역특례기업에서 체당금 신청이 폐업이나 남은 근무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출산휴가 산후 90일 사용 가능 여부2010년대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90일과 산후 45일 보장 기준을 전제로, 출산일 이후에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 사례입니다.
BEST Q&A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최대일수와 산전후휴가 계산2010년대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뒤 육아휴직을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입니다. 산후휴가 45일을 제외한 320일 계산과 산휴 시작일부터 365일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