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과 노조 설립 방해 5가지 유형2010년대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과 합법파업 요건2010년대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주체, 목적, 절차, 방법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직장점거, 피케팅, 태업 관련 판례와 법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2010년대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급여규정 예시와 작성 항목2010년대연봉제 급여 지급규정 예시를 총칙, 연봉 및 수당, 급여, 불취업 규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연봉제 적용자와 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의 연봉액을 1년에 한 번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연봉제 표준 양식과 기재 항목2010년대연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봉근로계약서 예시 양식이다. 근로계약기간·임금 구성·근로시간·수습·계약 해지 등 조항별 기재 항목을 정리했다.
노조운영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성립 요건: 4가지 종류 정리2010년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유형(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과 각 유형의 성립 요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90조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2010년대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근로시간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2010년대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 그리고 520시간 운용가능시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법과 회의방식2010년대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회의방식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