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 연차수당 2025년 5월 18일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4대보험료 처리 방법 (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5년 5월 7일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납부 유예·예외와 보험료 공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고시 2025년 4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자료실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2025년 점검항목 자료실 2025년 4월 17일2025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와 2024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표의 주요 점검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연차,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고시 2025년 2월 24일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로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
자료실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개정 내용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5년 2월 6일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개정 배경과 주요 구성, 2014년 지침의 참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필수 포함 내용 직장 내 성희롱 2025년 2월 5일외부 강사 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강의안·동영상·안내서 자료와, 매년 실시하는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한국노총): 구성과 다운로드 안내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2025년 2월 5일한국노총이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성희롱 관련 법률과 유형, 피해 시 대처방안, 판례·질의회시, 외국 사례 등 매뉴얼 구성과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를 정리하고 한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2025년 2월 4일개정 2025. 1.1. 고용노동부예규 제232호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
퇴직금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휴직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5년 1월 16일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임신기 서식 모음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2025년 1월 8일임신기, 출산기, 육아·돌봄기에 필요한 신청서와 확인서, 급여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와 IRP 공제 요건 연말정산 IRP DC형 퇴직연금 2025년 1월 8일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한도, 총급여별 공제율을 정리합니다. DC형 회사부담액과 근로자 추가납입액, 개인형 IRP 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