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2025-05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가 11일이라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는 다음 해 근로관계 유지가 전제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 의무근무 비용 반환 약정 무효2025-05해외 파견근무가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정책자료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2025년 점검항목2025-042025년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진단표와 2024년 사업장 노무관리 자가진단표의 주요 점검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연차,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한국노총): 구성과 다운로드 안내2025-02한국노총이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성희롱 관련 법률과 유형, 피해 시 대처방안, 판례·질의회시, 외국 사례 등 매뉴얼 구성과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를 정리하고 한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필수 포함 내용2025-02외부 강사 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강의안·동영상·안내서 자료와, 매년 실시하는 예방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5-0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가 2025년 2월 23일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25-01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재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