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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2026-01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등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법정 서식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별지 제97호 서식)
2026-01
구직급여를 받던 중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 쓰는 별지 제97호 서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6-01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202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특례·지정기부금 정리
2026-01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과 정치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공제율·한도·증빙서류를 정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서식
2026-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이나 근로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청구할 때 쓰는 별지 제20호 서식이다.
고용평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와 신청 절차
2026-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대상, 사용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급여 처리와 사업주 의무를 정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불허 예외, 지원금,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026-01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평등
출산휴가급여 2026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2026-01
2026년 출산휴가급여의 지급 기간, 통상임금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의 부담 차이, 신청 절차와 지급제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법정 서식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2026-01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과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이다. 처리기간은 14일이다.
법정 서식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배우자출산·난임치료휴가 서식
2026-01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다. 2025년·2023년 hwp 서식 다운로드와 급여 자동계산기, 관련 서식을 안내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2026-01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분 통상임금이 66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원 노동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6-01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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