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개정 2025.12.30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훈령·예규·고시·지침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130호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 요건 및 수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
연말정산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특례·지정기부금 정리 연말정산 2026년 1월 3일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과 정치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공제율·한도·증빙서류를 정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5가지 총정리 (2025년분·2026년 신고) 연말정산 2026년 1월 3일2025년 소득분에 대한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확대, 경력단절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정리: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요건과 한도 무주택자 2026년 1월 3일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는 요건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선납·중도해지 등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다룹니다.
자료실2026년 달라지는 노동제도·4대보험 핵심 정리 최저임금 육아휴직 2026년 1월 2일2026년부터 달라지는 4대보험료, 최저임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출산휴가급여,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고용 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 60% 계산법 실업급여 평균임금 2026년 1월 2일실업급여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와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지는 지급액, 상한액·하한액, 평균임금 산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2026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1주 5일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격일제 2025년 12월 21일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대법원 2022다291153 판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안전보건교육 규정 고시 2025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2025.11.27.개정)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임금체불임금 지연이자: 종류별 이율과 적용제외·처벌 규정 지연이자 체불임금 DC형 퇴직연금 2025년 11월 4일임금·퇴직금·퇴직연금 체불 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과 적용기간, 천재·도산 등 적용제외 사유,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공백까지 노동관계법 조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예규 2025년 10월 31일고용노동부예규 제236호 개정 2025.09.09. 야구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