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요양급여와 본인부담 치료비 환급 기준2026-01산재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비용 인정 기준, 본인부담 치료비 환급 방법을 정리합니다. 간병료와 이송비 신청, 해고 금지와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출산휴가 확인서·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서식 (제107호)2026-01고용보험법 별지 제107호 서식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양식을 안내하고, 2025년·2021년 hwp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2026-0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간병료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과 등급별 지급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2026-0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과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 못 받는 경우 정리2026-01연말정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양가족·주택자금·신용카드·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의 주의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짚어 드립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2026-01건설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금액의 29%를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2026-01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문간병인과 가족·기타간병인으로 나누어 상시·수시 간병급여 금액을 규정합니다.
고용평등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요건과 신청 방법2026-01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요건과 제외 대상, 지급액, 신청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2026-01산재보험 급여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 증감률은 3.48% 상승, 물가변동률은 1.94% 상승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료포상비 임금성 판단 기준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6-01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병원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다.
고용평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2026-01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법, 제외 대상,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