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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진폐 진단수당 고시
2010년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의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2010년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상한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2010년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11년 고시로, 이후 개정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2010년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종전 지원금액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 정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2010년대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2010년대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협약서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2010년대
노동조합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규모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2010년대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금액을 정한 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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