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때 쓰는 공사실적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와 보수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중 산재보험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