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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2023-01
사업주가 여러 고용보험 지원금을 함께 받을 때 지원금을 서로 조정하는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2023-01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2022-12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2022-12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거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2022-12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가운데 학업 중인 사람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2022-1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를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이주비 고시
2022-12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할 때 지급하는 이주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2022-12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넣는 금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2022-12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임금과 재산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2022-12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우선 고려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2022-1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2-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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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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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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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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