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2024-07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2024-07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2024-07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와 내용, 확인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2024-05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2024-05사업주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2024-02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2024-01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에 써야 할 최소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2023-11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2023-11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2023-06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