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와 내용, 확인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사업주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에 써야 할 최소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