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 2024년 7월 20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41호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고시 내용은 폐지된 내용입니다.(2024.6.28.)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50호 「산업재해보상
훈령·예규·고시·지침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2024년 7월 20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0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고시 내용은 폐지된 내용입니다.(2024.6.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4년 7월 20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훈령·예규·고시·지침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2024년 5월 2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5호 2024년 3월 1일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2024년 5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시 2024년 3월 15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근로 및 고용법 2015년 10월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시 2024년 2월 1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시행 ; 2021년 10월 14일 (단위 : 만원)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단위 : 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훈령·예규·고시·지침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시 2024년 1월 2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2024.1.23. 개정 법률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2023년 11월 2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4호(2023. 11. 27. 시행)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고시 2023년 1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 고시 2023년 6월 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급여 및 복리후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채권보장법
훈령·예규·고시·지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시 2023년 3월 1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